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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거래소 인가제 도입, 결정된 바 없다"
  • 김동호 기자
  • 등록 2018-02-12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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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취급업소 인가제 도입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 인가제 도입 여부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서 밝혔듯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제신문 등 일부 언론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했다. 특히 기재부가 인가제 도입에 적극적인 상황이고, 최종 결정은 6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범부처 TF는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기재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가 참여하고 있다. 기재부는 국세청,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가상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대정부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가 제도화로 볼 수 있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거래소 인가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당시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가해 제도화하면 여러 가지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가상화폐) 거래 자체에 공신력을 부여하게 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래소 인가제에 대해 "미국은 뉴욕주에서만 인가제를 엄격하게 (실시)한다"면서 "(사실상) 안 해주기 위한 인가제"라고 지적했다.


by 블록체인뉴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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