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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25일 출범, 정부 정책 개선 촉구
  • 한만혁 기자
  • 등록 2019-03-25 15:47:27
  • 수정 2019-03-25 15: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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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구태언 린∙TEK&LAW 부문장, 박성준 동국대학교 교수,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 권황섭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대표,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신근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회장, 안동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부회장, 박한식 테크월드 대표이사 [출처: 블록체인뉴스]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려면 암호화폐 생태계가 필수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ICO를 전면 금지한데 이어 지난 1월에는 ICO 전면 금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국내 블록체인 관련 협회, 학계가 정부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를 결성했다.


연합회에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고려대학교 암호화폐 연구센터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 등 현재 정부 기관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4개 협회와 2개 연구센터가 동참하고 있다.


초대 회장은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법률자문위원으로 구태언 법무법인 린∙TEK&LAW 부문장이 위촉됐다.


연합회는 2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암호화폐 활성화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우려하는 정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측면 때문에 더 많은 긍정적 측면을 도외시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경한 ICO 전면 금지 정책 때문에 국내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며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미제공과 벌집계좌 금지 법안 계획은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경쟁력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블록체인뉴스]


아울러 ▲암호화폐 ICO 전면 금지 정책을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허용 ▲법률적 근거 없는 ICO 금지 정책 철회 ▲가상계좌 개설의 폭넓은 허용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조성 ▲올바른 암호화폐 정책 방향에 대해 수정된 정부안 제정 등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 교수는 “정부가 벌집 계좌를 막는다는 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한다는 뜻”이라며 “암호화폐를 무작정 허용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교수는 “긍정적인 발전 방안은 이미 제출된 상태”라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근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회장은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무관심하게 내버려둬 투자자의 피해가 더 커졌다”며 “열린 자세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대화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성명서의 의의를 설명했다.


구태언 린∙TEK&LAW 부문장은 “정확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민간 업체가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다”며 “사법 판단 전에 행정적으로 자율규제 영역에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주 연합회장은 “많은 협단체와 함께 의견을 모아 지속적으로 국회, 정부 부처와 면담하고 압력을 행사하겠다”며 “국내 소비자 보호 위한 공익적인 활동을 비롯해 현재 방치하는 부분에 대해 빨리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뉴스> 한만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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