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ICO 실태조사하고 발표 미정… 속 끓는 암호화폐 업계
  • 이주희 기자
  • 등록 2018-11-23 17:48:45
  • 수정 2018-11-23 18:20:35

기사수정

▲ [출처: 블록체인뉴스]



암호화폐 관계기관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가 ICO(암호화폐공개) 실태조사를 했지만 결과 발표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 하루빨리 규제가 나오길 기다리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합동 TF의 ICO 실태조사 결과는 발표할 계획이 없으며 아직 이를 활용할 계획 또한 없는 상황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현재 국무조정실에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는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내부 검토하는 단계"라며 "규제 등도 국제 기준에 맞아야 해 한 나라가 한다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며 "확신은 못 하지만 (암호화폐와 관련해) 올해 안에는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3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암호화폐 규제대책 발표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도 ICO 실태조사 결과 활용에 대해 말을 아꼈다. 금감원 관계자는 "ICO 실태조사는 끝났지만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다른 얘기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 9월 중순, 금감원은 2주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 24곳에 서면 질문지를 전달해 조사했고 지난달 중순 조사는 끝났다. 조사 내용은 ▲ICO 실태 규모 ▲ICO 이유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재무구조 ▲암호화폐 발행지역 법인 현황 ▲프로젝트 내용 등 총 52개 항목으로 알려졌다.


정부합동 TF는 지난해 9월 구축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지 않아 암호화폐 거래소 등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뒤늦게 ICO 실태조사를 했지만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추가 대응방안이 전혀 알려지지 않아 갈수록 어려워지는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거래소 관계자는 "규제가 없으니 계속해서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생긴다"며 "이 사업에 대한 인식도 더 나빠지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앞서 한국블록체인협회 측은 정부합동 TF의 자율규제방안 마련 권고에 맞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3개월간 심사했다. 심사 결과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 거래소 중 12곳의 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 모두 자율규제 심사를 시행·통과했지만 통과한 거래소에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이뤄지지 않아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율규제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가상계좌 발급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거래 플랫폼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이 상실된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5월 문을 연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가 지속적인 거래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23일부로 문을 닫았다.


한편, 지난 21일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다음 달 정식으로 국회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뉴스> 이주희 기자


0


최신기사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인기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