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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블협 "금융위, 암호화폐 관련 AML 등 규제 마련해야..."
  • 이주희 기자
  • 등록 2018-11-21 20:28:34
  • 수정 2018-11-22 1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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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화인 한국블록체인 블록체인캠퍼스 학장(좌) [출처: 블록체인뉴스]


“금융위원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금융방지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블록체인산업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최화인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은 이같이 밝히며, 네 가지 주제의 암호화폐 산업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네 가지 방안은 ▲실명 가상계좌 발급은 금융거래 안정화의 전제조건 ▲암호화폐 거래소의 AML(자금세탁방지)은 모니터링·이상거래신고·기록보관이 핵심 ▲자율규제 거래소만 어려운 규제의 역설 발생 ▲가변성이 큰 암호화폐 산업에 적합한 규제 필요 등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열린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서 암호화폐가 범죄와 테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위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감시 및 의심거래 신고, 기록보관이라는 기존의 기준을 유지했고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은 내년 6월까지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최 학장은 “제윤경 의원의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핵심은 책임과 의무 누구에게 부여하는가, 그리고 이걸 통해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와 연동된 문제”라며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실명 가상계좌 발급이 금융거래안정화의 결과물로 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전제조건인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명계좌는 금융거래안정화를 위한 방법일 뿐이지 안정화의 결과물은 아니다”며 “금융위는 내년 6월까지 적절한 규제 마련하겠다는 말뿐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제시안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월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한국블록체인협회를 발족해 28개의 일반심사 기준 및 8개 분야 보안심사 기준이 담긴 자율 규제 심사를 시행했고 12개 거래소가 이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 학장은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해외 투자금 유치 및 해외 법인 신설 등에 필요한 국내외 자금이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입장이다.


또 암호화폐 산업은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 학장은 산업의 가변성에 따라 입법·가이드라인·자율규제의 3단계 기준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 및 정책 공백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산업은 향후 다양한 금융상품과 시장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리 방향을 찾아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뉴스> 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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